“장애인 거주시설, 중요한 선택지”…한장협, 복지부장관 면담 > 언론보도

정부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과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 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와 만나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립지원법은 시설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지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단계적 폐지가 거론되면서 법안을 비판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장협은 자립지원법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와 기능을 부정함으로써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의 종류·특성·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민현 한장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요성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과 가족이 고려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써 중요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이용자 고령화에 따른 돌봄 기능 강화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거주시설의 강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아 부모회 대표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립지원법의 취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어서 이용자 부모와 가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장소 선택이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